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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3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 (8판)

무료학습자료

저자신동욱
출판사해커스패스
출판일2022-11-02
구성1180p
정가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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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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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정오표

교재 소개

[2023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기출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통해 출제포인트를 익히고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교재 특장점

1. 2023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시험 대비! 최근 16개년 행정법총론 주요 기출문제 단원별 선별 수록
2. 상세한 문제풀이와 연관 개념 정리 다 되는 알찬 해설
3. 최신 출제경향과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교재 목차

- 1권 -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기초
제2장 법치행정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의 원칙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장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6장 공권(개인적 공권)
제7장 특별권력관계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2장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판단여지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8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9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제10장 행정계획
제11장 공법상 계약
제12장 확약 등
제13장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제14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행정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 2 권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개요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
제4절 이중배상금지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제6절 고지제도
제7절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절차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당사자
제2절 소송의 요건(적법요건) 일반론,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제3절 그 밖의 소송요건, 소의 변경 및 소제기의 효과
제4절 심리와 판결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객관소송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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