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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해커스공무원 처음 행정법 만화판례집 (신동욱)

무료학습자료

저자신동욱
출판사해커스공무원
출판일2021-07-02
구성136p
정가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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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로 진행되는 강좌

· [입문]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만화로 보는 판례 입문특강

교재정보

정오표

교재 소개

만화로 쉽게 기본기 완성!
만화로 보는 필수 행정법 판례 56개 수록

교재 특장점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로 보는 행정법 필수 판례 56개 수록
1)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정법 판례를 7컷의 컬러 만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왼쪽 페이지마다 만화판례가 수록되어 있어 만화만 읽으며 재미있게 1회독 학습이 가능합니다.
3) 상세한 ‘법률 용어 풀이’를 통해 판결문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를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꼭 출제되는 핵심 판례만 압축한 행정법 판례집
1)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여 꼭 알아야 하는 주요 판례 56개를 한 권으로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결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핵심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5단계로 구분한 ‘중요도 ★‘표시를 확인하며 판례별 중요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OX 간단 체크로 실전까지 완벽 대비
1) 기출지문 및 기출예상지문으로 구성된 ‘OX 간단 체크’를 통해 판례 학습과 더불어 실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바로 아래에 정답을 연하게 표시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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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01 TV 수신료 사건 98헌바70
02 개인택시운송면허 취소 사건 2007두26001
03 남북정상회담개최 및 송금 사건 2003도7878
04 전라북도학교 급식조례 사건 2004추10
05 홍성군, 태안군 공유수면관할구역 설정 사건 2010헌라2
06 사실상공무원 사건 86누459
07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98두4061
08 국립 교육대학 학생 퇴학처분 사건 91누2144
09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음주 사건 2016두60591
10 여군하사관 전역 사건 93누10057

제2편 행정작용법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사건 2001헌마894
12 녹용전량 폐기반송 사건 2004두3854
13 결혼예식장영업 자진폐업 사건 83누412
14 시청 소속 공무원 하향 전보 사건 2006다16215
15 담배 일반소매인, 신규 구매소매인 사건 2008두402
16 송유관시설 이전 사건 2005다65500
17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 사건 96다49650
18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 80도2646
19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처분 사건 99두11257
20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누락 사건 2001두1543
21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건 92누2844
22 병역처분 취소처분 사건 2001두9653
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 96누15176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 사건 2008헌마500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25 퇴직연금 환수결정 사건 99두5443
26 공적인물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사건 96다42789
27 사법시험 답안지 열람 사건 2000두6114
28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사건 2014다23508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 사건 2006두7096
30 건물철거 및 퇴거 경찰지원 사건 2016다213916
31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즉시강제 사건 2000헌가12
3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 / 수색영장 없는 우편물 개봉 사건 2013도7718
33 음주운전 여부 조사 과정 중 영장 없이 진행한 혈액채취 조사 사건 2014두46850
34 저작권법 위반 양벌규정 사건 2005도767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35 한센병환자 정관절제수술 / 임신중절수술 시행 사건 2014다230535
36 행정규칙의 기준에 따른 잘못된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건 94다26141
37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진압 사건 95다23897
38 경찰공무원 숙직실 순직 사건 77다2389 전합
39 고속도로에 방치된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 92다3243
40 고급골프장사업을 위하여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한 사건 2011헌바129 / 172
41 주거이전비 받을 권리 포기각서 제출 사건 2011두3685

제6편 행정쟁송
42 표제가 진정서인 행정심판청구서 사건 98두2621
43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건 2002두3850
44 재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인한 건축불허가 사건 2002두3201
45 강정마을 사건 2011두13187 / 13194
46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공표 사건 2018두49130
47 서훈취소 사건 2013두2518
48 폐기물처리업 국토이용계획변경 사건 2001두10936
49 감액경정처분 사건 2011두27247
50 교도소장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 91두15
51 수녀원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여부 2010두2005
52 두밀분교폐지조례 사건 95누8003
53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의 후보자를 제외한 사건 2015두47492
54 원고인 지자체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 사건 2012두22980
55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과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 2003두1684 전합
56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두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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