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6
군무원 필기시험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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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정오표교재 소개
2024 최신판
9, 7급 공무원, 국회직, 군무원, 소방 시험 대비
교재 동영상강의, 무료 학습자료, 필수 합격정보 제공
교재 특장점
첫째,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판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학설, 외국 법제 등에 관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였고, 대법원 판례 또한 “복사+붙여넣기”식보다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식으로 내용을 줄였습니다. 나아가, 저자의 행정법 수험경험을 살려 교과서의 원론적인 서술을 직관적인 설명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텍스트보다 도식화를 우선시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판례 원문이지만,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판례 원문을 그림 및 도표로 도식화하여 1차적으로 이해를 도모한 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텍스트의 뜻을 음미하면서 암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의의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청의 입법
제2장 행정청의 행위
제3장 나머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제4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제5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국민의 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제6편 국가배상법
제1장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책임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제5장 기타 쟁점
제7편 손실보상
제1장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제2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
제8편 행정소송
제1장 취소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체계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행정소송법 특유의 제도
제3절 본안심리
제4절 판결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장 당사자소송
제9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제2장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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