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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22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

무료학습자료

저자황남기
출판사해커스공무원
출판일2021-07-19
구성1032p
정가43,900원
판매가
39,51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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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정오표

교재 소개

2022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부터 기출지문까지 한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입니다.

교재 특장점

1.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1)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 합격을 위한 기본 이론서로, 학습자들이 기초부터 다지면서 실력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의 이론부터 중요판례와 기출지문 OX문제까지 폭넓게 수록하였습니다.
2)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도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의 도입부에 체계도를 수록하였습니다.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이론, 조문, 판례 및 기출지문까지 완전 정복
1) ‘판례’ 코너를 통해 중요판례와 최신판례 및 비교판례, 유사판례까지 수록하여 풍부한 판례 학습이 가능합니다.
2) 실전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관련 OX문제를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핵심 이론, 조문, 판례 내용을 날개(보조단) 부분에 요약 정리하여, 보조단만 빠르게 읽어도 1회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최신 출제경향 및 개정법령 완벽 반영
1) 2021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2021년 6월까지 개정된 법령을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무원 시험 실전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행정법총론 무료 동영상강의
3. 해커스 회독증강 콘텐츠(교재 내 쿠폰 수록)

교재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법치주의
제4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제6절 비례의 원칙
제7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제8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9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6장 공법상 행위
제1절 공법상 행위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유형
제6절 명령적 행정행위
제7절 형성적 행정행위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9절 부관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하자(흠)의 승계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4절 특별행정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제2절 정보공개청구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의미
제2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의 공표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출국금지 등

제5편 행정구제법 1
제1장 행정구제
제2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국가배상책임자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구제법 2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제6절 특별행정심판
제7절 기타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제2절 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항고소송 2－취소소송절차와 판결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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